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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ocutView] "카톡 무차별 검열은 사실상 감청" 반발 확산

2019-11-04 0 Dailymotion

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집회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면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해 대화 내역과 카톡 친구 3000명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됐다.<br /><br />경찰이 통보한 압수수색 내용을 보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, 대화일시, 수발신 내역 일체 등이 포함돼 있었다. <br /><br />정진우 부대표는 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"카카오톡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경찰이 다 봤다"며 “우려했던 사이버 사찰이 현실로 나타났다"고 주장했다.<br /><br />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"내가 어제 한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가져간다면 사실상 감청"이라며 "감청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통신 비밀의 자유,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"고 지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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